우리나라의 지방선거사

안녕하세요! 처음 인사드립니다. ㅅㅈ선생입니다.

다들 올해 6월 13일 수요일이 어떤 날인지는 알고 계신가요?? 당장 달력을 보세요~! 빠! 빠! 빨간 날?! 쉬는 날?! 하지만 이 날은 그저 쉬는 날이 아닌 바로바로 ‘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’가 실시되는 날입니다.

그럼 지방선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고, 우리나라 지방선거의 역사에 대해서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해요~


지방선거란?

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를 말해요. 대통령선거(대선)나 국회의원선거(총선)와 구분되지요.

앗, 그럼 지방자치란 무엇인가요?

물론 우리라나는 국토면적이 넓은 편이 아니지만 중앙 정부에서 전국의 모든 일을 처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요. 그래서 전국을 몇 개의 지역으로 나누고 그 지역 사람들이 지역의 일을 스스로 처리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. 지역의 주민들은 선거를 통해서 지역의 대표를 선출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를 지방자치제도라고 한답니다.

1950년대~1990년대 초반의 지방선거

이 시기에는 총 10번의 지방선거가 실시되었어요.

1949년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로 1952년에 지방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도가 처음 시작되었습니다. 그런데 잘 보시면 1960년 이후로 약 30년간 지방선거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. 그 이유는! 1961년의 5.16 군사정변으로 인하여 지방의회는 강제로 해산되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중단되었답니다. 1987년 실시된 제13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들이 지방자치제 부활을 공약으로 내세웠고, 1990년 12월 15일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를 위한 3개의 법안(지방자치법, 지방의회의원선거법, 지방자치단체장선거법)이 통과되었습니다. 그 결과 1991년에 시•군•구의회의원 선거와 시•도의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면서 지방자치제도는 다시 부활하였습니다.


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/ 1995년 6월 27일 / 투표율 68.4%

우리나라 선거 역사상 처음으로 시•도지사 선거, 구•시•군의장 선거, 시•도의회의원, 구•시•군의회의원 선거가 동시에 실시되었어요. 이전까지는 각 선거 때마다 각각의 다른 선거법을 적용해왔지만,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처음으로 이를 통합하여 제정한 ‘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’에 의해 선거가 치러졌지요.
지금까지는 서울시장 및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임명했지만, 이때부터는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장도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있게 되면서 완전한 의미의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

제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/ 1998.6.4. / 투표율 52.7%

1997년에 시작된 IMF 외환위기 속에서 치러진 선거입니다. 그래서인지 국민들은 저비용 선거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지요. 선거법 개정을 통해서 선거운동에 많은 제약을 가했습니다. 명함형 소형인쇄물과 현수막을 폐지하고, 홍보인쇄물도 제한하였습니다.




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 / 2002.6.13. / 투표율 48.8%

2002년 한일월드컵이 한창일 때 실시된 제3회 전국동시지방선거! 그래서였을까요? 투표율이 50%도 넘지 못하였고, 특히 20대의 투표율은 30%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.

이 선거에서는 광역의원선거에서 지역구의원과 비례대표 후보에게 각각 1표씩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시작되었습니다. 또한 인터넷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인쇄물이나 연설 등과 같은 전통적인 선거운동에 더해 사이버 선거운동 또한 활발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.

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 / 2006.5.31. / 투표율 51.6%

성인 연령에 대한 민법이 개정되면서 선거 연령이 만 19세로 하향 조정되고 선거인수가 제3회에 비해 약 250만 명 늘어 총 3,700만 여명에 달했습니다. 또 이전 선거와 비교하여 달라진 점은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이 허용되었고, 광역의원선거에 적용했던 비례대표제를 기초의원선거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.

그렇지만 가장 큰 변화는 ‘매니페스토(manifesto) 운동’이 처음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. 매니페스토란 선거에서 후보자가 공약의 이행 가능성과 예산 확보 근거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으로 정책선거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지요.


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/ 2010.6.20. / 투표율 54.5%

이번 선거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을 뽑는 지방선거와 교육감과 교육위원을 뽑는 교육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진 첫 선거라는 점이지요. 이 외에도 자격을 갖춘 재외국민에게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주어진 점이나, 여성후보자 의무추천제가 도입된 것도 변화된 점입니다.



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/ 2014.6.4. / 투표율 56.8%

전국단위 선거로는 최초로 사전투표제가 실시되었어요. 선거일 전 5일부터 이틀간 실시된 사전투표에서는 지역에 관계없이 사전투표소 어느 곳에서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었지요. 예를 들어, 서울에 주소지를 둔 사람이 부산의 사전투표소에서도 서울시장 등을 뽑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. 이 때문인지 전국동시지방선거 중 두 번째로 높은 투표율을 기록할 수 있었답니다.


이번에 이루어질 제7차 전국동시지방선거의 1인 7표제(세종, 제주 제외)에 대해서 짧게 안내드리겠습니다.


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. 과연 올해의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?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투표일 기준 만 19세 이상(1999.6.14. 이전 출생자)이시라면 투표일에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주시길 바랍니다. 만 19세가 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친척께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홍보해주시길 바랍니다!

* 자료 및 사진 출처: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버선거역사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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